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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독자제재론 부상‥“중국 금융제재해야 안보리 제재 효과”

최종수정 2017.09.14 13:24 기사입력 2017.09.14 13:24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이후 미국에서 독자제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보리의 거듭된 대북제재 결의에도 그 자체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점차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의회 하원 금융위원회의 대북제재 청문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일제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들에 대해 미국의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독자제재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에 직접 나서야 대북제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많은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는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고 제재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히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조달 통로라고 지목한 뒤 "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박을 주문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도 북한이 중국 내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세탁을 한 뒤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직접 대금 지불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거래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에 세운 위장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상당한 벌금을 물리거나 달러화 결제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중국 은행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란 돈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 부과된 120억달러에 상응하는 벌금을 중국의 4개 대형은행에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며 미국의 추가 제재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역시 중국(은행)이 안보리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달러화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 은행을 명시하고 제재 대상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핵기지를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경고 시위에 나섰다. 매티스 장관이 방문한 노스다코타주 소재 마이노트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무기 3각 체계 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외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두 가지 전략 핵무기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핵심 시설이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일에도 "미국은 북한을 전멸시킬 능력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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