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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경제검찰 역할 못했다…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최종수정 2017.09.14 10:00 기사입력 2017.09.14 10:00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 참석해 신뢰제고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공직 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또 갑의 경제력 오남용 방지와 을의 권익 보호라는 공정위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다고 덧붙였다.

개혁 의지를 단호히 밝히면서도,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늘공(늘 공무원)'인 조직원들의 처지를 대변해주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도 "공정위 자체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요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행정기관일 뿐만 아니라 1심 법원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해 '영혼 없는 관료'라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늘공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한다는 것이 이 어공 위원장의 어쭙잖은 푸념"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또 공정위의 제한된 인적 자원만으로는 쏟아지는 민원과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에 벅차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원처리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라며 "공정위가 독점해 왔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사·제재 권한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이양하고,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제도를 활성화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것이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에 팀제를 도입해 처리 왜곡·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장 등 간부들이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노조지부장으로 구성된 TF를 통한 바텀업 방식으로 초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 외부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회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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