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 한 달③]허술한 관리 시스템은 여전…언제 바뀌나

정부, 축산물 살충제 검사항목 확대 및 식품안전 범정부 TF구성
적합판정 농장서 살충제 계란 잇따라 발견
구체적인 근거 없는 대책 소비자 불안 가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축산물 살충제 검사항목 확대와 식품안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살충제 계란파동의 대책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에서 또 다시 살충제가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파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란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모두 잔류물질 검사체계가 구멍났다는 점이다. 국가식품안전관리망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총괄하는 이중·삼중의 안전망이 없었던 셈이다.

사고발생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부재, 결과 번복, 부실검사, 친환경 부실 인증 등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사육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기준들은 산란계의 치료와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한 항생제와 주사제 등 동물용의약품 중심인 만큼 살충용 동물용 의약외품의 유효성분들이 식약처의 잔류물질 검사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종류를 확립해야한다는 것.

사진=해당 소비자 가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항생제와 살충제, 농약, 중금속 등을 분석해 축종별 사육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육계 중심의 양계산업은 낙농업에서의 젖소와 우유류 관리처럼 산란계와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보완도 시급한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검사 횟수 확대와 금지된 성분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사설비, 표준시약, 인력 등 관련 인프라 구조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 잔류농약 등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 처벌 뿐만 아니라 농약판매업자, 동물용의약 품 및 의약외품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과도한 살충제 사용이 불가피한 사육환경의 변화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케이지형 사육환경에서 해충 구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만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허술한 정부의 친환경 인증이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 52곳 중 무려 31곳이 친환경 농가였다.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6곳에서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었다. 또 이들 민간업체의 전체 인증직원 610명 가운데 80명도 농관원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인증기관은 농가에 친환경 인증서를 발급하고,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관원은 인증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사후 감독하지만 농관원 출신들이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동하면서 감독의 칼날이 무뎌지면서 부적합 농가에서 친환경 인증을 남발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