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정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더욱이 청와대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로운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등 장관 임명 전까지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정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처는 물론 시장의 공정성 확립, 창업ㆍ벤처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등 전반적인 정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른 부처들은 이미 장관이 임명돼 정책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협력관계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율하는데 중기부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른 경제'로 바꾸기 위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등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창업ㆍ벤처 선순환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글로벌화 등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청년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중소ㆍ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들이다.
특히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역산업ㆍ기업협력 촉진, 창조경제 진흥,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중기부로 이관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 장관 부재가 지속될수록 차질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책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된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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