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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불발' 발등의 불 민주당…고민 빠진 청와대

최종수정 2017.09.13 15:44 기사입력 2017.09.13 15:44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부적격'으로 결론이 나면서 당·청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까지 여파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문제는 자신감을 회복한 야3당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나 세제개편안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협치'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에서 야3당 의원들이 결정을 내렸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결론은 이미 상당부분 예견됐다.
당초 야3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차 자진사퇴론이 거론되는 등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이어 창조과학을 믿는 종교관을 비롯, 청문회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바뀌기를 하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어렵다는 분위기가 새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보다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임명 강행도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자 국정기조인 '창업국가조성' 주무부처 수장직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부담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에 하나 청와대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을 야기해 정국은 그야말로 혼돈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야3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박 후보자의 거취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코드인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며 이에 맞서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는 평생을 곁눈질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그런 후보자”라며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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