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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자금줄 차단'…北 노동자 추방 등 추가제재 검토

최종수정 2017.09.13 10:30 기사입력 2017.09.13 10:3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EU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 등이 일순위로 거론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EU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의회가 북한 문제를 본회의 공식의제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잇따른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ㆍ안보 고위대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전일 결정한 제재조치를 보완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EU차원의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강력하고 강경한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라는)위기를 끝내도록 협상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전일 유엔 안보리는 석유공급 제한 등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제제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U가 검토 중인 새로운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EU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 EU 회원국은 앞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이 세계 40여국에 파견한 근로자는 약 5만명 상당으로 파악되며, 이들이 받는 임금을 통해 12억~23억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모게리니 대표는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군사적 공격은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해롭다. 예측할 수 없고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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