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신용카드 보편화가 흑역사 시작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 풀어…무분별한 발급에 신불자 양산·업계 줄도산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내에 신용카드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78년이다. 2000년초까지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한 사람의 '신용'을 신용하는 플라스틱이었다. 신용카드가 보편화된 것은 2000년 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용카드 보편화는 신용카드 잔혹사의 시작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신용카드 규제를 풀었다. 당시 누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는 1999년 1.8개에서 2002년 4.5개까지 급증했다. 한 사람이 여러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고금리에도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소비, 생활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그 결과 1998년 193만명이던 신용불량자 수는 2003년 382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도위기를 맞은 카드사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을 당했다. 당시 국민카드와 외환카드, 우리카드는 각각 모 은행에 흡수됐고, LG카드의 주인은 신한금융지주로 바뀌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당시에는 카드사 직원들 대부분이 채권추심을 하러 다녔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며 "과한 경쟁이 부른 참극"이라고 회고했다.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카드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착화 시키는 계기가 됐다. 2012~2013년 카드사에 파견된 외부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1억건 이상을 빼돌려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카드사들은 점차 규제의 틀 속에 갇히게 됐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의 금융 첫 공약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내세웠던 것도 카드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작용한 것이다. 카드사들이 수차례 수수료율을 낮췄지만 '소상공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내년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이슈가 존폐 여부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힘들 것"이라며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