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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곳곳에 '구멍'

최종수정 2017.09.13 09:47 기사입력 2017.09.13 09:47

"中, 대북 원유공급 제한하는지 누가 알겠는가"…"중국보다 러시아가 오히려 구멍"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여러 면에서 기존 결의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재 조항 곳곳에 틈이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 성과인 '유류 제재'에서 가장 큰 구멍은 불명확한 통계다. 대북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배럴로 추정될 뿐 실제 공급량이 확인된 바는 없다.

중국은 송유관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다. 그러나 3년 전부터 공급량 공개를 중단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류 공급분이 목표치의 75%, 90%, 95% 등에 달하면 공지하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켄트 보이드스턴 연구원은 12일 경제 전문 매체 CNN머니와 가진 회견에서 "중국이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으면 중국이 원유공급을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용계약이 만료된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금하되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전면 금지된 '대북 합작 사업'도 인프라 사업의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북중간 인프라 사업,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프로젝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구멍'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빈 자리를 러시아 밀수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를 입증이라도 하듯 러시아 외무부는 12일 "중국과 함께 집중적인 결의 문안 조율 작업으로 당초 북한 경제 고사(枯死)에 초점이 맞춰지고 인도주의상 북한 주민들에게 재앙적 영향까지 미칠 수 있었던 미국의 초강경 결의안을 상당 정도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로써 석탄 수송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사업의 지속적인 이행과 양국간 항공기 직항 운행 유지가 가능해진데다 북한 최고 지도부, 정부, 노동당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키라는 요구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을 전면 금하라는 요구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틈이 벌어져 제재 효과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양국을 한층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방어재단의 앤서니 루기에로 수석 연구원은 "북한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자국 기업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리라는 두려움을 중국과 러시아가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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