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 교수)를 좌장으로, 강마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주제로 발제한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주제로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직불금 제도는 복잡하고 유형간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보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규모는 농가 소득의 4%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농가 소득의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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