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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더이상 안돼"…정부 'WTO에 中 제소' 검토

최종수정 2017.09.13 07:15 기사입력 2017.09.13 07:14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관광분야 등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할 방침이다.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 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하기로 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무역협회·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 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 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통상차관보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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