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법원장 자격미달’ 시비가 이어졌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 판사 경력 등을 역대 대법원장들의 경력과 비교하며 “대법원장감이 되지 않는다‘는 등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해 대법원에 보낸 법관평가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174명 중 110위, 2013년 274명 중 141위, 2014년 349명 중 17위, 2015년 556명 중 87위”라며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법관평가 기록을 달라고 했으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내부 법관평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 때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법관 경력 등을 비교해 ‘자격론’에 불을 지핀데 이어 오후 질의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법관 경력, 주요 판결 등을 비교하며 “대법원장감이 아니다”라는 등 ‘함량 미달’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다.
1961년 임명된 조진만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다. 양승태 대법원장(2기)과는 나이는 11살,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기 차이가 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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