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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법관에 “대법원장감 아냐" "기수 낮고 경력 미미” 비판 자유한국당

최종수정 2017.09.12 16:41 기사입력 2017.09.12 16:4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법원장 자격미달’ 시비가 이어졌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 판사 경력 등을 역대 대법원장들의 경력과 비교하며 “대법원장감이 되지 않는다‘는 등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고, 대법관도 지내지 않은 데다 법원행정처 경험도 전무하다”며 “과연 사법부의 행정을 책임지고 3000여명의 법관을 대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해 대법원에 보낸 법관평가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174명 중 110위, 2013년 274명 중 141위, 2014년 349명 중 17위, 2015년 556명 중 87위”라며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법관평가 기록을 달라고 했으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내부 법관평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 내용은 신뢰성과 객관성에서 큰 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도 평정 자료로 참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관 평가에서) 1, 2등을 했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판결 결과나 재판 진행을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 때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법관 경력 등을 비교해 ‘자격론’에 불을 지핀데 이어 오후 질의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법관 경력, 주요 판결 등을 비교하며 “대법원장감이 아니다”라는 등 ‘함량 미달’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다.

1961년 임명된 조진만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다. 양승태 대법원장(2기)과는 나이는 11살,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기 차이가 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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