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면세자 46% 세입 확충하는 방안 실무적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6%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들에 대해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제이(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없이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질문에 대해 "과세 정의, 과세 형평성 문제, 중산층 이하 취약층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100일을 나흘 앞두고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그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기반을 확충하거나 약 46%에 달하는 면세자들에 대해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며 "하반기 조세특위(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특위가 만들어져도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증세는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희가 언급하거나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해되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보유세는 거래세와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14~15일 양일간 진행되는 개신교계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설득하려는 게 아닌 청취의 자리"라며 "추석 뒤에 원불교 등 다른 종교계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혁신성장과 함께 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혁신성장과 같이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며 ▲혁신거점 확보 ▲혁신자본과 안전망 확충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연대보증제 폐지 등의 혁신 정책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가려 시장에 뚜렷한 메세지를 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라고 하는 수요 측면이 강조되고, 혁신성장에 대한 부각이 덜해서 아쉽다"며 "앞쪽의 메시지가 강해서 뒤쪽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고, 시장·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과의 일자리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번 추경과 내년 예산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신경썼다"며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로 연결되고,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를 받으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는 식의 연결고리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민간기업들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적극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창업이라고 하면 청년 창업을 생각하지만, 숙련창업의 생존률도 매우 높고 재창업의 성공 비율도 7~8%대에 달한다"며 "5년 생존율 보면 신규보다 재창업 성공율이 두배 반 정도 높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숙련창업, 재창업 등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또 1인 창업보다는 팀 창업, 협동조합등 사회경제적 창업, 리스크를 줄이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기업 분사창업, 문화컨텐츠 방송 등 전문성을 높인 창업 등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 구조조정만 하는 좁은 측면이 아니라,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재정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혁신을 담당하는 주무국을 마련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들여다본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재부가 오너십(주도권)을 갖고 여러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 전체가 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조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며 "무엇보다도 기업이 경제 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 갖도록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3개월간을 돌아보며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3개월은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바쁘게 지냈고, 저로서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