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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정치]20년전 '3당 합당'…'바른-한국-국민당' 재연될까

최종수정 2017.09.12 15:02 기사입력 2017.09.12 11:51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 계기
보수2+국민 야권 통합 가능성


김영삼 민주당 총재,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당시 대통령), 김종필 공화당 총재(왼쪽부터)가 1990년 1월22일 청와대에서 3당 합당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소야대'라는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그해 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노태우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으로 이듬해 1988년 4월26일 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정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소야대'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큰 정치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중에서도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충격을 받은 당시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된다.

이듬해인 1990년 1월22일 노태우 민정당 총재와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게 됐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 국회 내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20여년 전 옛일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이번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이 과거와 비슷하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2당 합당 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는 강력한 야권 통합 연대를 이끌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2당 합당은 현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번 부결 과정에서도 양당은 긴밀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 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최교일 의원과 바쁘게 논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자강론'을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 등이 걸림돌이지만 이번에 야당 연합의 힘을 보임으로써 통합론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도 유력한 카드다. 12일부터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통해 재차 힘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라 시시비비 명확히 가리는 정당이 되겠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투표도 같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 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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