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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헌재소장 날려버린 것 염치가 없는 소행"

최종수정 2017.09.12 11:39 기사입력 2017.09.12 11:3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사)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소식 및 학술토론회에서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처리 탓인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날려버린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및 학술토론 행사에 참석해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낯을 들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한민국은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헌정질서에 따라 부패의 권력을 국민이 바라는 주권의 권력으로 바꿔냈다"며 "세계가 경이로워 하는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많은 주목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며 "세계가 존경과 경이로움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에게 일격을 가해서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맹지'라는 예를 들었다. 그는 "주변에 도로가 없어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땅"이라며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권리를 인정해준다. 꽉 막힌 맹지에 접근하는 길을 터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폭거를 한다고 하면 사유지 맹지에 대한 주인의 권리보다도 못한 골목대장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른바 캐스팅보트다', '실력을 자랑했다'고 하면서 협치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탓을 할 수가 있는가"하고 되물었다.

추 대표는 "하도 막막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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