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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의지 드러낸 대법원장 후보자…이념성향 공격 나선 야당

최종수정 2017.09.12 11:29 기사입력 2017.09.12 11:29


'김이수 그림자' 긴장 분위기 속 인사청문회
김명수 후보자 "전관예우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야당, 文 정부 코드인사…진보·개혁 성향 비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ㆍ사법연수원 15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여파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여세를 몰아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진보ㆍ개혁적 판결을 쟁점화하고,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며 날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최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이념ㆍ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며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3가지로 요약해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노력과 의지를 갖고 법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데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관료화돼 있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참 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인 근절과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이 과장된 것이라고 할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시비 등에 관해 집중적인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진보ㆍ개혁적 판결은 이틀간 열린 청문회 내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현재 관련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라 대법원장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밖에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 연수 특혜 등의 의혹 등도 제기됐다.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을 통해 단단히 실력을 행사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에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표결을 갖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무책임의 극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앞으로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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