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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에 쏠리는 시선…오늘 오후 '보유세' 입장 밝힐듯

최종수정 2017.09.12 11:06 기사입력 2017.09.12 11:05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부동산 보유세 증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 증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김 부총리가 이날 간담회에서 증세 필요성을 거론할 지, 기존 "지금 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할 지 기재부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당에서 그렇게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당의 얘기에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상위 1%를 겨냥해 종부세를 손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보유세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억지과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해 여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부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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