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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EU 탈퇴법안' 가결…브렉시트 속도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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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기존에 적용되던 EU법을 폐기·수정하는 내용의 법제 정비 법안을 가결했다고 12일(현지시간) BCC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장시간 토론 끝에 찬성 326표, 반대 290표로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으로 불리는 EU 탈퇴법안(EU withdrawal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 가입 시 제정된 법을 폐기하고, 2019년 3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이후 관련 EU 법규를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차로 통과된 EU탈퇴 법안은 의회 세부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브렉시트를 앞둔 의회의 첫 장애물이라고 BBC는 평가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확고한 토대를 갖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확실성과 명확성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EU법규를 국내 법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월권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노동당 소속인 스테판 키녹은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장관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보수당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BBC는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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