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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최종수정 2017.09.12 11:47 기사입력 2017.09.12 11:47

정치적 편향성 주요 쟁점…가시밭길 청문회 예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역시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저를 진보 또는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었다"고 했다.

개인 신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 연수 특혜, 병역면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김 후보자가 1998년 12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김 후보자의 아들이 단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 현역 신분으로 신임 판사 연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도 1980년 징병검사를 받아 고도근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김 후보자가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한 여행업체에서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10여년 동안 이용해온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주요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낙태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포함해 동성애 및 동성혼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 관한 담론까지 아우르는 폭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에 결정된다.


디지털뉴스본부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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