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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 '미스터리'…캐스팅보터 국민의당에 불똥 튀나?

최종수정 2017.09.11 16:07 기사입력 2017.09.11 16:02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국회 본회의 부결…국민의당 3분의 2 가까이 반대표 던진 듯, 與·진보정당 반란표 가능성도…與 '입법전쟁' 수세에

국회 본회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똥이 국민의당으로 튀고 있다.

이날 초유의 부결 사태가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에 관한 찬반 표결은 애초 간발의 차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127명의 보수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40명의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절반만 찬성표를 던지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셈법이 작용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표는 절반에 턱없이 모자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120명)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탈당한 서영교 의원,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등을 합해 최소 130명을 부동표로 계산했다.

여기에 국민의당 의원 20명만 찬성하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선 국민의당 의원 중 15명 안팎만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는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불참자 6명은 한국당 5명, 국민의당 1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에서도 이번 부결과 관련해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날 오전 의총에선 임명동의안 찬성 분위기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 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긍정적 분위기기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막판까지 국민의당을 상대로 찬성표 행사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도 "상정을 더 미룰 사유가 없다"며 결국 직권상정을 택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반란표와 진보정당 의원들의 반발표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거사·증세·방송법 등 야당과의 '입법전쟁'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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