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文, 아베처럼 돼 간다" 대북 대응 비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최근 대북 강경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장관은 7일 오후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이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외부에 공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문 대통령의 대북 지시에 대해서는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 왜 대통령을 그렇게 최일선에 내세우느냐"면서 "이대로 놔두면 남북 대화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리고 만다. (대통령의 발언이 대외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도의 대외 공개 수위 조절을하는 것이 참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협력을 요청한 것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우리는 중간만 따라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단 역할을 한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북한의 대남 기조에 대해서는 "대미 압박에 주력하기 위해 앞으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닫아놓을 것"이라면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10월까지는 압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정 전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북측을 접촉하거나 최근 방북한 재미 교포들의 의견임을 전제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특사는 보내면서 대북특사는 보내지 않은 것이 북한에는 굉장히 충격이고 실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면서 "금년 중 확실하게 힘을 길러서 조미(북미)관계를 결판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대북 대화채널의 복원·재개와 관련 "(손을) 내밀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다양한 노력들, 내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