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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날았다]50층 찍었지만… "양보없다" 원칙 지킨 서울시

최종수정 2017.09.07 10:01 기사입력 2017.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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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초고층 규제 원칙을 다시 한 번 지켜냈다. 올초부터 논의된 잠실주공5단지 50층 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넘기며 사실상 통과를 선언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주거생활지에 대해서는 35층 이상 건축 불가 방침을 이어갔고 임대주택 물량은 결국 최대치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정비업계에서는 향후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과 같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단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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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권 소위로 넘어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지난 7개월간 서울시가 요구했던 사안이 100% 수용됐다.
가장 예민했던 높이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준주거지역 50층 이하'라는 '2030서울플랜'의 상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기준에 맞춰 중심성이 있는 도심·광역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을 허용했다.

조합이 정비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광영중심 기능을 대거 넣는데 공을 들인 것도 이때문이다. 그동안 도계위는 "광역중심 지역으로 설정하려면 컨벤션이나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조합이 제시한 우체국, 근린생활시설은 그 기능이 맞지 않는다"며 일일이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조합은 용도계획과 관련해 사업지 내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로 계획하는 등 광역중심 기능을 모두 수용했다. 여기에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일반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회하는 규모인 전체 부지면적 대비 16.5%를 공원, 학교 등 이외에 한강명소화를 위한 문화시설을 도입했다.
첨예한 사안으로 꼽히던 단지 내 굴뚝 보존, 관통 도로 설치, 학교 시설 조정 등의 문제도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굴뚝은 향후 진행될 국제현상공모에서 최종 결정될 문제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역사 보존을 위해 타워형 아파트 1개동과 굴뚝을 보존하는 쪽으로 권고했다.

단지 관통 도로 역시 재건축 수익성을 떨어뜨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을 들였지만 단지 위에 지상으로 도로를 내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상태다. 당초 조합은 올림픽대로 앞쪽 방향으로 지하 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안을 냈다.

학교 문제는 '설치'로 양보된 듯 하지만 기부채납으로는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이 제시한 정비계획안에는 기부채납 명목으로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이 포함됐지만 서울시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으면 임대주택·공공인프라 등 기반시설 공공기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받아낸 대목이다. 조합은 공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던 당초 계획안을 크게 양보했다. 최근 승인을 받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와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인 602가구를 소형임대로 배정했다. 재건축 후 전체 물량이 6401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0가구 중 1가구 꼴로 임대가 들어서는 셈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의 이번 심의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정비계획 수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그대로 심의에 올려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받았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단지와 양재천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돼 있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로 설정된 곳이 아니다"며 "중심지 범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생활 중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심의'를 통보하며 공개적으로 불가 판정을 선언, 규정을 따를 것을 권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와 비슷한 계획안을 꾸린 상태로 일단은 은마아파트의 추후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50층 초고층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50층을 찍는데 성공했지만 사실상 내상을 크게 입은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심의를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수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심의 요구안을 최대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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