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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놓고 당정 엇박자

최종수정 2017.09.06 15:15 기사입력 2017.09.06 15:15

정부 "보유세 검토한 바 없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민영 기자]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을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기재부는 이를 부인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관련) 주머니 속에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 대표의 보유세 인상 관련 의견도 당 차원에서 낸 것이지 정부와 논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검토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세 논의가 없다고 밝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정부 여당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소득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김동연 패싱'이라는 단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정의 엇갈린 행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의 정책을 놓고 여당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 정책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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