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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투트랙 대북 압박…푸틴과는 북한봉쇄 협의, 트럼프와는 미사일 ‘족쇄’ 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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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심야’ 전화외교
푸틴과 대북원유 공급 중단 등 북 외화 수입원 차단 방안 협의
트럼프와는 미사일 탄두 중량해제 전격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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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UN)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30분부터 20분간 통화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5월 12일 취임 인사 차 통화를 한 이후 두 번째이다.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큰 러시아까지 우군으로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과 공조를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지만 지난번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핵실험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르며 특히 북한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셔먼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BRICS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6~7일 1박 2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6일 오후(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됐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두 정상은 이날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 동안 통화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이 같은 방안을 도출했다. 두 정상은 지난 1일 통화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원칙에 동의한 지 사흘 만에 탄두 중량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경제 봉쇄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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