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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대통령,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종합3보)

최종수정 2017.09.07 14:19 기사입력 2017.09.05 00:51

양 정상, 4일 밤 40분간 통화…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 탄두중량 '족쇄' 해제
사드 임시 배치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 번째이며,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을 협의했던 지난 1일 통화 이후 3일 만이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UN)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UN 총회를 계기로 만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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