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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71명에게 숨겨진 '전국 땅' 찾아 줘

최종수정 2017.09.05 07:07 기사입력 2017.09.05 07:07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말까지 전국 각지에 조상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자 스스로 등기하도록 돕는 '시민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한 결과 상속대상자 371명에게 90만6828㎡(928필지)의 토지를 찾아 안내했다.

최창식 중구청장
공시지가로는 1067억원 상당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내 토지만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전국 모든 토지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찾아 준 것은 중구가 최초다.

이번에 발굴한 토지 928필지(90만6828㎡)에서 중구 이외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443필지(89만1496㎡)로 전체 48%다. 면적으로는 98%에 이른다.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지역내 모든 사유지를 추출해 개인소유자 7만800여명을 조회, 이 중 935명이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그 중 상속자가 확인되는 803명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끝에 상속자 371명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알렸다.

구는 7개월이 소요된 이 작업과정에서 주민등록전산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와 함께 전국 국토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

중구 관계자는“이번에 조상의 토지 소유권 등을 안내받은 상속자 중 20%는 물려받을 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상속 토지, 상속등기절차, 취득세 등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민재산 찾아주기 운동' 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공공개발사업 중 등기 미이행 등으로 실제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초래하는 지장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반주민이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조회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구청을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번에 중구가 국토정보 빅데이터를 이용, 전국 곳곳의 토지를 찾아 안내하면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이번 시민재산 찾아주기 사업과 같이 주민 편의를 늘릴 수 있는 창의적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구정 곳곳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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