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유엔 안보리, 中 반대 꺾고 대북 원유 금수 관철할까

[아시아경제 뉴욕·베이징=김근철·김혜원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UN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 실험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주도로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 소집을 요구해 열린다. 관심은 미국이 앞으로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제재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의지를 꺾고 평양 당국의 비핵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 같은 요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단순히 평양 정권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나 심각한 사회적 내분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베이징 당국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역대 대북 제재 결의안. [그래픽 = 이주영 디자이너]

그러나 북한의 6차 핵 실험은 미국과 서방이 원유 금수 조치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는 이미 3일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은 미국과의 무역을 단념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한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에 대해 북한과의 원유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희생해야 한다는 경고다.

중국이 대북 원유 금수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북한의 6차 핵 실험에 중국인이 분노하고 있지만 대북 원유 전면 금수 등 극단적인 조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북·중 국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활동을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북·중 간 극한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주임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6차 핵 실험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명분"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