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예산안을 ‘복지예산 증가, 성장예산 감소’라고 평가하는 건 낡은 관점”(종합)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 참석
문 대통령, 야당과 일부 언론의 예산안 비판 정면 반박
“저출산, 일자리 예산은 복지예산이자 성장예산”
3개 부처에 '저출산 대책' 공통 과제 제시
“노동시간 줄여 부모가 아이 돌볼 여유 돌려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ㆍ고용노동부ㆍ 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해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성장 예산을 감축했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분의 1을 돌파했고, 사회간접자본예산은 사상 최대 폭으로 삭감된 게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한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한 푼의 세금도 누수 되거나 낭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세 부처가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같이 업무보고를 한 3개 부처에 '저출산 대책'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 행복 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인데 이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작년 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 대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