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독점, '레드라인' 넘어 '블랙존'으로 들어가는 비상사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북핵 해결을 위한 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고, 이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며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헌 선언'을 발표한 후 지속됐던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는 사실상 종결되고, 북한의 핵독점 시대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 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인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국제사회에 NPT 탈퇴 및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 NPT 제10조 1항 비상사태에 해당됨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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