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전문가 중심 혁신TF 출범 "업무관행 불합리 뜯어 고친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든 내외적 업무관행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특히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인사는 물론, 검사·제재 등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가 출범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제재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기존 검사·제재 관행 및 행태를 제3자의 시각에서 혁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 중 8명이 외부 인사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행정혁신위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의 위원장을 맡았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이 참여했다.

검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이번 TF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약 850차례의 검사를 진행했는데 '선택과 집중'에 따라 검사 횟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사의 수검(受檢)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인ㆍ개인에 대한 단순 징계 대신 더욱 강화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또 금융회사 직원으로 '현장자문단'을 구성, 검사·제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날 출범 회의(킥오프 미팅)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회의를 진행해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안은 금융행정혁신위에 보고된다.

앞서 30일에는 '조직·인사 문화 혁신 TF'가 출범했다.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인사 제도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현직 시절 개입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담당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다.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또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외부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다. 마찬가지로 10월 말까지 회의를 진행해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F를 출범시켰다"면서 "제3자의 시각에서 모든 내외부의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