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확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권익위, 정부 반부패 정책 이끌어 주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지방 분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반부패 대책 등 개혁 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의형식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행안부, 법무부, 권익위는 새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에는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또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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