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주요 업무 방향 보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 형식으로 주최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조직제도'로 지자체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에게 지방 행정ㆍ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까다로웠던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책임성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자치와 사회혁신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민 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 공모프로젝트', 소통·협력의 혁신공간 구축 등으로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국민이 가정ㆍ학교ㆍ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와 '사회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안전에 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이뤄내기로 했다. 현장밀착형 성과를 발굴해 국민이 안전수준 향상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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