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목적성 불분명…'핀셉 처방' 필요"

25일 국회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토론회

현행 웹보드게임의 규제가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를 주제로 토론회(주최: 자유한국당 이종배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가 열렸다.

현행 게임법상 웹보드게임에는 월 게임머니 결제한도 월 50만원, 1회 베팅한도 5만원 상당,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10만원 상당, 공인인증서 통한 1년마다 본인 확인 등과 같은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웹보드게임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웹보드게임은 다른 장르의 게임에 비하여 더욱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의 게임 이용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우선 “웹보드게임 규제가 일부 이용자에 의한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보편적 이용자인 성인의 게임 과몰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 방법으로 게임 내용, 방법을 분석한 제대로 된 목적 설정, 이에 맞는 핀셋 규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핀셋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재 행정규제형태를 고집하지 말고 자율규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자율규제의 한계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우민 입법조사관 역시 웹보드 규제의 중첩성을 지적했다.

심 입법조사관은 “웹보드게임 규제의 경우 다른 영역 규제와는 달리 다소 중첩인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 규제를 통해 세부적인 준수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콘텐츠 창의성 발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의 효과성과 이용자의 현실 양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가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게임산업의 자율규제 활용은 게임산업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엄격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준수 담보체제 확보하는 한편, 광범위한 이용자보호방안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