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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채무의 경제학]②초당 2만달러씩 늘어난다는 미국 국가부채, 전부 얼마나 될까?

최종수정 2017.08.24 13:45 기사입력 2017.08.24 12:50

미국의 국가부채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 중인 '미국 국가부채시계(U.S National Debt Clock)'. 웹사이트를 통해 실상황을 보여준다.(사진=http://usdebtclock.org)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이 실제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에는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큰 이유는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이다. 초당 약 2만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미국의 전체 국가부채 규모는 20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 미국 국가 부채 시계(U.S National Debt Clock)에 따르면, 24일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19조9735억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으로 명목 GDP인 18조5619억원을 넘어선 것.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서 지난해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95.4%로 올해는 1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국가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합쳐도 한국 정부의 1년치 예산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만 해도 흑자 재정을 유지해오던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것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각각 16년, 14년간 치러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천문학적 비용의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현재까지 추정하는 금액만 따져도 아프간 전쟁에 8400억달러 이상, 이라크전쟁에는 1조2000억 달러 이상이 소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갈 지도 모를 상황이다.

여기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공적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것이 다시 부채를 크게 키웠다. 2008년 당시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났는지 미국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위치한 '국가부채시계(National debt clock)'가 2008년 9월30일 멈춰버리기까지 했다.

미국 뉴욕 맨하탄 거리에 위치한 미국 국가채무시계(National debt clock). 지난 2008월 9월30일, 미국 국가채무가 시계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숫자인 10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오류로 멈춘 바 있다.(사진=위키피디아)

시계가 멈춘 이유는 이 시계가 나타낼 수 있는 총 부채 금액이 13자리 숫자 중 가장 큰 수인 '9조9999억9999만9999달러'까지만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9월30일, 미국 국가부채가 10조원이 넘어가면서 시계는 오류가 발생, 한동안 1달러만 가리키게 됐다. 결국 부채 시계의 달러표시 자리수를 2개 늘려 999조9999억9999만9999달러까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는 좀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전쟁에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입주의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적으로 세제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각 주정부들도 50개 주 중 31개 주가 파산 직전에 놓여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상황타개 방법은 국가부도 한도를 계속 증액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나 이는 결국 다음 정부로 빚이 확대되면서 넘겨질 뿐이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전 세계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워낙 많고 돌발변수가 많은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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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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