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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명과 암]①"6000원 인상? 다시 담배 피워야죠 뭐"

최종수정 2017.08.24 15:08 기사입력 2017.08.24 11:30

아이코스와 히츠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물리는 세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사재기 현상 등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세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은 1g당 51원을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담배 1갑당 4300원인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의 가격이 6000원 후반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상 법안은 지난 6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법안 제출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울을 적용하며 일반담배는 금연을, 전자담배는 흡연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코스를 제조 판매하는 필립모리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일반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회사는 "독일, 영국,이탈리아,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궐련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며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내한한 안드레 칼란조폴로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담뱃세를 물리는 이유는 흡연자 의료비 부담과 금연 정책의 일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논리적으로 따져도 담배의 유해성을 줄였으니 세율도 이에 비례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안을 바라보는 흡연자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최근 건강을 생각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흡연자 신 모씨(48)는 "전자담배 가격이 6000원 정도로 인상된다면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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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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