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는 시장가격통제" 전문가 비판 봇물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키로 한 보편요금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오히려 통신서비스 가격왜곡은 물론 시장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출시로 예상하고 있는 요금제 구조개편. 정부는 최저가격의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게되면, 나머지 상위 라인업에 속한 상품군들의 서비스제공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관련규정에 따라 추산해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GB~1.4GB(기가바이트) 수준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해야한다. 사업자의 사업계획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한 가격대-서비스상품을 의무적으로 내놔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력과 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아무런 지분권도 없는 정부가 민간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관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적근거가 없는 일을 하려다보니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예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요금제의 효과도 과대평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월평균 데이터 소모가 5GB정도 된다. 그런데 2GB미만의 보편요금제를 내놔봤자 사용인구는 극히 적을 것이다. 더욱이 요즘의 데이터소비패턴으로 봐서는 보편요금제 잘못 썼다간 요금폭탄 맞는다"고 말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보편요금제의 '보편'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 센터장은 "방송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면 누구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신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나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2만원에 1.3GB라는 기준은 합리적, 보편적일 수 있는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편요금제가 알뜰폰(MVNO)사업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권 센터장은 "보편요금제의 경우 MVNO서비스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보편요금제를 법으로 출시하도록 강요해서 결국 MVNO사업을 망하게 할 수 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디까지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해야하는지는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통신비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50~70%로 규정해놨는데 기준이 뭔지도 알 수 없다"며 "이러한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요금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