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위기에 일자리 비상]통상임금 부담에 성장동력 상실 우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의 위기다. 이미 일자리 증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 악재까지 겹치면 증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목소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사(현대기아차 계열사 제외)의 올 상반기 신규채용 인원은 모두 542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888명)보다 8% 줄어든 수준이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완성차 판매, 경영여건 악화가 부품사의 일자리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고용 위축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게 되면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에 불과한 만큼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뻔하다.

이렇게 되면 투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여력도 잃게 된다는 우려다. 완성차 업체의 경영난은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차 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ㆍ부품사 업계 전체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일자리가 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의해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 이슈가 차 산업은 물론 전 산업계로 퍼져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꺼지는 것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일자리 위기가 우려된다"며 "지속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아차 통상임금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