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재판에 정치적 의도 개입될까 우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등에 대한 재판 방청권 응모함. 454명의 시민이 방청 응모권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정·재계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의 경영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펠리페 쿠엘료 유럽위원회(EC) 정책애널리스트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한국이 경제적ㆍ안보적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한국 정부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을 볼 때, 특검의 구형이 이 부회장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부회장을 지목해서 처벌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쿠엘료 애널리스트가 속한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라는 점에서 이번 기고는 이 부회장 선고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도 "재계 리더들을 구속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것은 경제 전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2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발표 이후 코스피 시장이 아시아 증시 중에서 최악의 성적을 낸 것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국 재벌들은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본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알려진 한국 경제의 기반" 라며 "삼성은 한국 GDP의 5분의1, 한국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삼성 투자자들은 갤럭시 노트 8 공개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스마트폰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의 리더십 공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지 앨런 전 미국 버지니아주지사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온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스캔들로 구속돼 불안정한 리더십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는 한국 문화의 일부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과 12년 구형은 검찰의 타깃이 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로벌 정·재계의 우려처럼 이 부회장의 구속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막대한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심사는 대주주인 이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면 보류했다. 또한 삼성의 대표적인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11월 준공되는 3공장 건립 직후 4ㆍ5공장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