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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ISDS 탈퇴 검토…"무역분쟁시 미국법 따라라"

최종수정 2017.08.24 04:01 기사입력 2017.08.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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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출처 : Bloomberg)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출처 : Bloomberg)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중인 미국이 무역협정의 핵심인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무역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에 꼭 포함되는 ISDS가 오히려 미국에 손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나프타 ISDS에서 아예 빠지거나 새로운 ISDS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DS는 특정 국가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 중재의 한 형태다. 국내 법원 제도의 대안으로 작동하는데, 투자하는 국가의 비합리적인 법에 외국인 투자자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다. 보수적인 미국의 기업과 무역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법과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한다며 ISDS를 비판해 왔다.
USTR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나프타에 참여하는 3개국이 자발적으로 ISDS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멕시코의 경우 법원 시스템이 부패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ISDS를 유지하고, 미국은 굳이 ISDS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는 미국이 ISDS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은 미국에 투자했다 불합리한 일을 겪더라도 미국 법원 시스템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ISDS를 탈퇴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ISD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작 미국 산업계는 ISDS 시스템이 역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ISDS에서 빠지면 타 국가들도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 역시 타 국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수출 업체를 대표하는 조직 NFTC는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나프타 재협상에서 미국이 ISDS 탈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앞으로 이어질 한미FTA 재협상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 FTA 협상 당시 ISD로 불렸던 ISDS는 한국 측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며 거센 비난을 받은 제도다. 한미FTA 협상에서 ISDS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조항으로,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비난받았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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