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할인 후폭풍]알뜰폰 지원 대책도 가시밭길

통신비인하 단기과제
알뜰폰 지원대책 놓고
정부-이통사 갈등 예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인하 단기대책 세 가지중, 저소득층 추가감면·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두 가지 윤곽이 나왔다. 이제 정부는 마지막 단기과제인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정부가 내놓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알뜰폰 정책 시행도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새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안 발표 전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뜰폰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알뜰폰은 저렴한 상품가격을 앞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은 시장전체의 3.1%에 그친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317억원, 누적적자는 2700억원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이 갖는 비율 10%포인트 상향 추진을 예고했다.

알뜰폰 LTE 수익배분율 향상이 관건이다. 현재 월 5만5000원이 넘는 요금제에선 이통사와 알뜰폰이 각각 수익의 50% 대 50%,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선 45%(이통사)대 55%(알뜰폰)를 배분하고 있다. 즉, 월 1만원의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했다면 4500원은 이통사가, 5500원은 알뜰폰 업체가 나눠 갖는다.

알뜰폰 배분율 10%포인트를 올리면 알뜰폰 사업자의 몫이 6500원(65%)이 된다. 알뜰폰협회는 이를 통해 현재의 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배분율 조정에 강하게 반발한다. 사업자간 자율협상이 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조정이라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추가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인해 1조원이 넘는 매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통사 입장에선 연달아 터지는 악재로 부담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의 적자구조가 도매대가로 인한 것이라고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알뜰폰 업계가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지, 단순히 이통사에 도매대가를 내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을 올해 9월께 마무리하고, 도매대가 인하는 8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알뜰폰 지원에 손을 보탤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알뜰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알뜰폰 가입자까지 뺏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알뜰폰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경쟁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