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뒤 신고리 5·6호기 운명 결정, 향후 일정은?

신고리공론화위 10월20일 최종 권고안 정부 제출…9월12일까지 1차 조사 마무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는 10월20일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제출을 꼭 두 달 남겨 두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여론 수렴 조치들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와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0월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지, 재개할 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지난 17일 5차 정기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할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업체는 희망업체 입찰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전문성 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동안 2만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1차 조사가 끝나는 9월12일이 지나면 공론화위는 1차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모집한다. 1차조사 때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 묻고 희망자 가운데 500명을 추리는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여 동안 자료집,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10월13~15일 2박3일간 합숙 토론까지 거친다.

시민참여단이 합숙 토론에 참여하기 전 충분히 정보를 알고 오도록 진도체크를 하는 '온라인 학습과정'도 공론화위가 설계하기로 했다. 합숙토론에는 500명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빼고 실제 350명 가량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합숙 마지막 날인 10월15일에 최종조사를 한다. 그 전에 2차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20일에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보낸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3차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발표할 지, 오차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가 구체적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찬반 양측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론화위의 5차 정기회의에서는 건설중단·건설재개 대표단체와 상설 소통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건설중단 요구 대표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건설재개 요구 대표로 정해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의 요구에 따라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 채널로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소통협의회는 매주 1차례 이상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전문가토론회를 매주 개최하고, 토론회 장소도 서울 뿐 아니라 전국 4~5개 지역으로 넓힌다. 공론화위는 이번 주 중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도 만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1차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숙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집 작성, 숙의 프로그램 마련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