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급 '레드라인', 청문회 도마 위에…野 "'사드 국회 비준 불필요→공론화' 답변 바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8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실현 가능성을 일축하며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전술핵이 미국의 용인을 받아 배치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도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건 일본의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이 실제로 행동에 돌입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까"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금지선)'의 의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탄두를 탑재했을 때 선제 공격한다는 개념인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현재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계속 달려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북에 경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군사적 옵션을 구사할 것처럼 판단되는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ICBM에 핵 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김정은의 목표다. 김정은의 목표대로 다 보장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정 후보자는 "위기상황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의미"라며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해야 하는 게 군의 자세"라고 답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정 후보자는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같이 동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자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서면 답변서를 수정해 정무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6일 제출한 1차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국회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가, 다음 날 수정답변서를 보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군 지휘부가 전쟁 시에 작전권 행사 능력이 안 되나"라는 우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소형무인기 침투 등 전략, 전술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강하고 튼튼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공사 30기로 공군참모총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본부 전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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