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행정안전부 질타…"전례답습 방식으로 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지방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이제까지의 방식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하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방분권화는 당연히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며 "즉 분권화와 균형발전 양자를 어떻게 다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또 하나 문제는 지방의 적정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인데, 그 동안 지방에서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참여 하에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 없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내년 하반기 즈음"이라며 "법률상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는 현 체제 대로 가더라도 바로 그러한 요구가 있고 지금의 심의위원회가 안전하고 항구적인 심의 의결기구가 되기는 어렵다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도 이제까지의 방식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위해 몇 번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보고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례답습주의를 타파하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면서 "훨씬 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란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하는 목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조정의 역량, 역할, 책임 이런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런 점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