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무려 24.7조원 증가…어디서 많이 늘었나?

평택항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11.3%(24조7000억원)나 증가해 경상성장률 4.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법인이익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24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1조원의 예산을 늘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비해서도 9조8000억원 많은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7조8000억원(12.8%), 법인세 7조1000억원(15.7%), 부가가치세 7조7000억원(14.2%)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부진으로 관세는 5000억원(5.3%) 감소했다.

소득세는 68조5000억원으로 추경예산에 비해서도 5조2000억원(8.2%) 초과 징수됐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누진도가 강화되고 임금상승률이 4.3%로 전년(3.0%)보다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수는 전년대비 15.4%나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으로 5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7000억원(1.4%) 많이 걷혔다. 국제유가 하락 및 비용절감 등에 따라 2015년 이후 석유화학, 건설업을 중심으로 상장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상장법인의 세전이익률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6.7%로 상승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의 실적부진(－5.2%)에 따른 반등, 소비 개선 등으로 61조8000억원에 달했다. 추경예산 대비 2조1000억원(3.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 폭염에 따른 냉방가전·내구재 수요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감소한 것도 이유다. 몇 년간 지속적인 수입부진으로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2012년 4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4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8.9%) 증가했고, 증가율도 전년(4.6%)에 비해 높아졌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유류소비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유류소비량은 2014년 2억1830만 배럴에서 2015년 2억3290만 배럴, 지난해 2억4550만 배럴로 많아졌다.

개별소비세는 8조9000억원으로,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과 담배 소비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경예산 대비로도 2000억원(2.7%) 초과 징수됐다. 담배분 개별소비세(2조2000억원)는 담뱃값 인상 후 반출량이 일부 회복됨에 따라 전년 대비 5000억원(29.4%) 증가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1조9000억원)는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세율이 오르면서 2000억원(11.8%) 늘었다.

관세는 수입부진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적은 8조원에 그쳤다.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2000억원(3.0%) 감소한 수치다. 관세수입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관세수입 증가율은 2014년 －17.4%, 2015년 －2.6%, 지난해 －5.3%였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의 빠른 개선세는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법인세수의 반등과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따른 관련 세수의 높은 증가세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향후 금리의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