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 진정성 없는 '쇼통'…포퓰리즘이 경제원칙 압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기 보단 보여주기식, 이벤트식 행위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듯 하지만 방식이나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발표해놓고 대통령이 대기업 기 살린다고 청와대에서 호프타임을 갖는 건 '병 주고 약주는 식'"이라며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휴가 가서 관광객들과 사진 찍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이겠나"라며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포퓰리즘이 경제 원칙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셈법에 의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연일 양산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국부를 키우는 성장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규제 혁파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늘리는 정책만 줄줄이 양산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은 30년간 327조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31조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15조원이 소요된다. 이 많은 돈을 누가 부담할 수 있나"라며 "급격한 복지 지출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선 "우선 정부여당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모든 준비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여당 일각에서 문제 있다고 하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