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문 대통령·송 장관… 서로 다른 '레드라인'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사진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대표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대통령이 '레드라인(redlineㆍ한계선)' 임계치에 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완성과 핵탄두 탑재 무기화"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레드라인에 대해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송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정부는 넘어섰다는 판단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이 규정지은 레드라인과 정반대의 해석으로 송장관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 동안 청와대는 레드라인의 선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긴박하고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해선 "만약에 이번 미사일이 ICBM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레드라인(redlineㆍ한계선)' 임계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발사대 4기의 배치를 지시한 배경에도 레드라인에 다가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그에 따라 커지고 있는 안보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시급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6ㆍ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