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당장 1000만원 준다는 곳 어디?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앞두고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새삼 눈길…경남 산청은 셋째 출산시 1000만원 지급

사진=아시아경제DB

당정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한 가정에 해당 연령의 어린이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양육수당을 비롯한 금전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준다.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한 번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 급여,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경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한다. 말 그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는 출산 장려금(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금액은 조금씩 다르며 다자녀일수록 더 많다. 지난해 10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자료로 내놓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구별로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실질적인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중랑구로 61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장 적은 마포구는 1인당 출산장려금이 13만원 정도였다.

인구유출이 많고 출산율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통큰 출산축하금 정책을 시행한다. 1000만원대의 축하금을 내놓은 지자체도 있다. 경남 산청군이 올해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셋째 이상 자녀에게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이다.

이외에 인구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는 둘째 출산시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각종 출산지원제도가 구비돼 '육아천국'으로 불리는 세종시는 첫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이 아니라 입양을 한 경우에도 똑같이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출산 후 2년간 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이 나온다. 금전적 지원 외에 '영양 플러스 사업'을 시행해 검진에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아이에게는 현미, 계란, 콩 등의 식재료 지원을 달마다 받을 수 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2016)

그렇다면 정부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까?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세종시(1.82명)는 전남(1.47명), 제주(1.43명)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앞서 언급한 경남 산청군도 도내 군부에서 가장 출산율(통계청 2015년 전국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기준 1888명)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이 출산율과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