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명 대상 출국금지 요청
8월 현재 출금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 3명의 총 체납액은 14억이 넘는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재산이 없는데도 해외출국 기록이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추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동작구는 지난 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총 체납액 10억 3000여만 원 중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2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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