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탈원전·비정규직 제로화…일방적 드라이브 될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100일 플랜'을 가동시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脫)원전, 증세 등 주요 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국정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속도전이다.

하지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까지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각에서는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무리한 속도전이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상처뿐인 개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손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업무지시 1호에 서명했다. 며칠 후에는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이슈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6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참석해 공약사항인 탈원전에 쐐기를 박았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골자다.

세법개정에는 증세방안을 포함시켰다.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들 정책은 모두 사회구조적 민감성이 크고 이해득실에 따른 찬반대립도 거세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부터 전력안보 위협, 가스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원전사업 붕괴 등 논란이 적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진행중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은 벌써부터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역시 기업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고용문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환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 정규직 역차별 등이 사회적 갈등화 될 가능성도 높다. 증세 역시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정치권과 대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도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사회적 갈등관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숙제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방식을 밀어붙일 경우, 박근혜 정부의 행보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를 꺾어 고용과 국가경제를 악화시키고, 각계각층의 갈등만 키워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갈등이 지속되면 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새 정부의 국정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