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대미 수출 증가…한미FTA 상관관계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를 통해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들이 존재해 FTA 발효 이후 무역 증가를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2009년 388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716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등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세계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가 한미FTA 효과보다는 경기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수출 증가와 한미 FTA 발효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92억달러 증가해 제조업 전체 증가분(179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대세계 자동차 수입도 791억달러 늘어,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반기계(23억달러)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급증해 우리나라 비중은 FTA 발효 이전(3.6%)보다 0.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의 관세 인하와 우리나라 수출 증가 상관관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6년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0.4%를 기록했다. 미국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한국 관세율은 2016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이미 미국이 WTO를 통해 제조업 분야 관세를 상당분야 제거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과 기타 제조업 역시 FTA 미상정시에도 대한국 관세율은 각각 0.6%와 0.3%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기계도 관세율이 2%를 초과하지 않아 FTA 관세인하 효과가 수입 증가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는 2016년에야 대부분의 관세 인하가 이뤄져 2015년까지 수출은 관세 인하 영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국 수입 상당부분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돼 있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통상압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