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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재정건전성·경제민주화 강화 관심"

최종수정 2017.08.14 04:02 기사입력 2017.08.13 13:49

정세균 국회의장실, 전문가 3396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대통령제 선호·선거구제 개편 찬성"

정세균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각계각층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헌법에 재정건전성 관련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83%를 기록했고,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70%에 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84.4%에 이르렀다. 또한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정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를 뜻한다.

이는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다. 당시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건전성 등의 재정원칙(61.5%)이나 구체적 재정준칙(21.9%)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도합 83.4%에 이르고, 예산법률주의 도입에도 82.0%가 찬성했다. 예산법률주의란 현행 정부예산안과 달리 정부예산의 목적이나 구체적 집행계획, 집행기준 등을 법률 형태로 담는 것을 말한다.

경제민주화 강화 및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69.2%)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16.0%)이나 현행 유지 주장(14.8%)보다 압도적이고,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68.5%)이 반대(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가 찬성했고,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많았다.

또한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4.9%는 수도 규정 신설에 찬성했고, 반대는 35.1%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 각각 95.1%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77.1%를 기록했다.

한편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양원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3.6%가 반대했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63.0%)가 찬성(37.0%)보다 많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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